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에서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는되요. 관련 법 개정이 현재 논의되고 있고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자 보호 제도는 말그대로 은행이 망하더라도 나의 예금을 보전해주는것일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수가 있는데요.이 법을 개정하여 1억까지 올려주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골자입니다.

 

1억상향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포함됩니다.

 

1. 현재 기준인 5000만원은 2001년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것이라 물가상승률에 기반하여 현재 취지와는 맞지 않음으로 그 기준액을 상향시켜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주고자 함이 있습니다.

 

2.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았을때 한국의 보호 한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미국은 원화기준 무려 3억 3천만원, 유럽은 1억 4천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5000만원은 상당히 낮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여야정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3일에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상향 개정안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빠르면 올 상반기에 시행시기를 결정할것으로 보이며, 시행일은 하반기가 가장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 한도가 커지게 되면 2금융권의 저축은행등의 예금으로 자금 이동이 일어날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금융권 보다는 금리를 더 우대해줄것이고 1금융권보다 부실하다 여겼던 2금융권이 1억까지 보장해준다고 관심을 보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옮겨서 예금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관망한뒤에 정책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을때 본인의 판단과 기준의 의거해서 결정하심이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1억의 보장한도는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차후 정책결정에 따라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